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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윤석열 정부의 일본을 대하는 자세(feat.시스템 반도체 대규모 육성발표)

by jeff99_for 2023. 3. 16.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정부가 일본에 대처하는 자세가 맞는것일까?

 

어제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투자 계획도 발표했죠?

 

물론 민간투자 주도이지만...

 

잠깐 발표 내용과 언론보도 보시죠.(중앙일보에서 발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이런 내용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5~6월 취합한 업계 건의, 애로 사항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합동 반도체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산업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담긴 주요 업종별 전략 발표의 시작인 셈이다. 국내 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육성의 핵심은 ▶투자 ▶인력 ▶시스템반도체 ▶소부장 등 4가지 분야 지원이다.
기술 측면에서는 팹리스(설계)·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후공정(패키징) 등에서는 미국·대만 등 선도 국가와의 격차가 여전하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에 5년간 520억달러(약 68조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고,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공공·민간 투자에 430억유로(약 56조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첨단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7740억엔(약 7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반도체 기업을 지원해 2026년까지 340조원 이상의 투자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중인 경기 평택, 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과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엔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 반도체 단지 용적률은 최대 1.4배(350%→490%)로 상향한다. 클린룸(미세공정 조건을 제어하는 공간) 개수가 평택ㆍ용인에서 각각 6개, 3개씩 늘면서 9000명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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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식으로 발표가 됐지만...
사실 일본과 놓고 볼때는 별로 관련도 없고 오히려 우리 나라가 일본과 반도체관련해서 이제 타협할 점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과거 일본의 규제로 인해 중요 반도체 필요 물질에 대해 국산화가 많이 이루어졌고..앞으로는 더욱더 의존없이 우리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잘 개발하러라 믿습니다.

물론 그동안 규제가 있어서도 조금씩 수입되었으리라 짐작됩니다.

특히 반도체 노광분야(패턴 찍는 공정)에서 PR(Photo Resist)은 정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물질이지만 이미 우리나라 강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개발해서 이제 일본에서 수입에 의존하지않고 자체 조달이 가능할 정도라고 봅니다.

글구 불화수소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수입규제를 푼다고 해서 오히려 이득은 일본기업이지 우리나라에는 별 득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국내에서 앞서 언급드린 PR이나 불화수소 업체들에게 오히려 실적에 타격이 생기겠죠.

제가 반도체나 이런 분야 잘 모르지만 누가 보기에도 아닌건 아닌건 같은데.....

뭐 반도체 업체내에서 일본 없으면 안되면 속사정이 있을지도 모르죠.

물론 저도 반도체 노광장비 NIKON 이나 CANON 등의 업체가 있는건 압니다.

하지만 위 장비 제조 업체랑 소부장 업체랑은 별개로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예전부터 소부장에 일본이 강국이죠

잎서 발씀드린 소재분야에서 PR이나 불화수소 등....
글구 부품측면에서도 미세 정밀 가공능력이 뛰어나서 정밀한 부품을 잘 만들죠.
스위스의 시계처럼..ㅎㅎ
또한 장비는 말할것도 없고 물론 지금은 ASML이 대세고 이 장비 없이는 더 정밀한 칩을 만들수 없기에 핵심 미세공정에는 대부분 사용되지만 여전히 NIKON/CANON 장비가 서브장비등으로 활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튼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규제 타결이라고 좋아해야 할런지는???
어느나라가 더 이득일지??

에휴 참..잘 모르겠습니다.

그냉 몇자 끄적여 봤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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